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04, 2002. 10. 28., 인용
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81, 1997. 1. 17., 기각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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